자동차세 개편 논의와 2026 전기차 보조금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자동차세는 1990년대에 만든 '배기량(cc)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같으면 차값이 3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세금이 같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일률적으로 낮은 세액만 냅니다. 형평성 논란이 오래 이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배기량 대신 '차량 가액'이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도입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세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한다면 2026년 보조금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단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형은 최고 약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약 53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집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환지원금'입니다. 출고 3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이 추가돼, 승용 기준 합산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도 새로 도입됩니다.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지금 자동차세는 종전처럼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 경감으로 계산되고, 1월 연납 신청 시 공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개편 소식은 참고로 알아두되, 당장의 절세는 연납 할인·자동차세 연납 신청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