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세금 내고 검사받습니다 — 이륜차 행정 정리

사륜 승용차는 cc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륜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륜차는 배기량 구간별 정액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 안에서는 배기량이 달라도 세액이 같습니다.

125cc 이하와 125cc 초과로 크게 나뉘고, 소형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것은 사륜차와 같고, 1월 연납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작아 절감액도 작습니다.

이 노트의 자동차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이라 이륜차에 쓰면 값이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륜차는 사륜차처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배기량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50cc 미만 — 과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신고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 50cc 이상 100cc 미만 — 사용신고 대상
• 100cc 이상 — 사용신고 대상이며 정기검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 260cc 초과 — 사용신고 시 인감증명 등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사륜차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배기량 이상만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신규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주기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륜차와 같은 구조입니다.

받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 정비사업자입니다. 대상 여부와 시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검사 계산기도 승용차 기준이므로 이륜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입니다. 이륜차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배기량과 무관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개인이 떠안게 되어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배달 등 유상운송에 쓴다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용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용도를 정확히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배기량·연령·사고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노트가 사륜차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륜차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타지 않게 됐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검사 과태료와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함께 쌓입니다.

사용폐지 신고를 하면 세금과 의무가 멈춥니다.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팔았다면 명의이전을 확인하세요. 넘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원래 명의자에게 갑니다. 사륜차에서 흔한 문제가 이륜차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도난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사용폐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남이 낸 과태료가 내 앞으로 옵니다.

이륜차 제도는 배기량 구간과 대상 범위가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사용신고·폐지 — 위택스, 관할 시·군·구청
• 검사 대상·시기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보험 — 가입한 보험사,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