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vs 범칙금 — 뭐가 다르고, 뭘로 내야 유리한가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그 사람의 면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주'에게 매기는 것이므로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은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1만원 더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벌점을 안 받는 대신 1만원 더'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벌점은 40점부터 면허 정지(1점=1일)이고,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입니다. 지금 벌점이 0이라도, 앞으로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40km/h 초과 속도위반(벌점 30점)이나 신호위반(15점) 같은 항목은 두 번이면 정지권에 근접합니다.

게다가 범칙금 납부 이력과 벌점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증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만원 아끼려다 보험료에서 몇만 원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점이 0점인 위반(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이라면 범칙금으로 내서 1만원 아끼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 벌점 있는 위반 → 과태료 납부가 원칙 (벌점 회피 + 보험 할증 회피)
• 벌점 없는 위반 → 범칙금이 1만원 저렴
•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대상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방치 금지

과태료를 기한 내 안 내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장기 미납하면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집니다. 범칙금은 미납 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즉결심판에 넘어가고 벌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싼 시점은 '감경 기간 내 자진납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